의원 입법안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2-24 17:52:04
최종 수정일 2018-12-24 17:52:04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하고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현행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 시 처벌하되 시행 유예
"유치원 학부모 밤잠 못 이루는 상황…혼란 종식하는 것이 국회의원 책무"

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사진·비례대표) 의원은 24일(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