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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장정숙 의원 "5년간 대학내 성범죄 320건 발생"

  • 기사 작성일 2018-03-19 08:55:26
  • 최종 수정일 2018-03-19 08:55:26
장정숙의원.jpg

 

학내 성범죄 매년 증가추세…징계율 65%에 그쳐
"가해자 퇴출시키고 응분한 처분 받도록 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월)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5년간 대학 내 발생한 성범죄가 총 32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내 196개 대학 가운데 106곳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기간 발생한 학내 성범죄(320건) 가운데 징계 건수는 209건(65.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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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167건(52.2%)과 성추행 133건(41.6%)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성폭력도 20건(6.3%) 발생했다. 학내 성범죄는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학생 214건(66.9%) ▲교수(교원) 72건(22.5%) ▲직원 24건(7.5%) 등 순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사회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학내 성범죄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은밀하게 자행돼오던 캠퍼스 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교원) 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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