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당국의 제재는 되레 줄어

기사 작성일 2017-10-17 10:04:06
최종 수정일 2017-10-17 11:10:31

거짓과대광고 2014년 481건→2016년 1149건→2017년 상반기 886건
고발·수사의뢰·행정처분 2014년 47.4% → 2017년 상반기 6.8% 불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제재는 오히려 감소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 등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발·수사의뢰·행정처분 등 행정당국의 제재는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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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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