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임종성 의원,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1-22 17:35:54
최종 수정일 2019-01-22 17:35:54

무상수리 대상 차량소유자에 SMS 통지 명시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정부보고 강화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사진·경기 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화)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소환수리)뿐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차량 리콜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 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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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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