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018국감]인재근 의원 "5년간 화학사고 1100건, 400여명 사상"

기사 작성일 2018-10-24 11:41:02
최종 수정일 2018-10-24 11:41:02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 심각, 내용연수 지난 장비도
"화학사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사고예방 만전 기해야"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1100여건에 이르고, 인명피해는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장비는 노후화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사진·서울 도봉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총 1092건(연평균 2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2건, 2015년 170건, 2016년 250건, 2017년 228건, 2018년 10월까지 212건이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29명이었고,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를 제외한 인명피해 현황은 부상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피(45명), 기타(28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2014년 대구 영남도금사업협동조합 공장에서 발생한 염소산가스 유출 사고로 총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가장 큰 재산 피해가 확인된 사고는 2018년 인천 이례화학 아세톤 누출사고로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확인됐다.

지역별 화학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구조본부가 630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1건(15.7%), 경북 47건(4.3%), 울산 40건(3.7%), 인천 37건(3.4%), 충남 31건(2.8%), 대구 28건(2.6%) 등의 순이었다.

누출 물질로는 미상이 285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암모니아 73건(6.7%), 염산 60건(5.5%), 질산 47건(4.3%), 황산 28건(2.6%), 경유 23건(2.1%), 액화질소 18건(1.7%), 수은 15건(1.4%) 등의 순이었고, 기타물질도 432건(39.5%)을 차지했다.

화학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5명으로 2016년 경기 하남 개인택시복지정비센터의 LPG 사고로 총 4명의 부상자가, 2018년 인천 이례화학 아세톤 누출사고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지속적인 화학사고 발생에도 소방장비는 노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소방청에서 보유한 화학사고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장비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주입형 누출제어 키트는 총 429개 중 153개(35.7%)가 내용연수를 경과했고, 쐐기형 누출제어 키트 66개(32.4%), 유해물질 분석기 15개(18.3%), 화학작용제 탐지기 10개(13.9%), 가스측정기 177개(10.1%), PH농도 측정기 11개(3.8%) 등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오염이 심한 구역인 핫존(Hot Zone)에서 착용하는 화학보호복(levelA)의 내용연수 경과 수량도 41개(0.72%)나 달했다.

화학생물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물질의 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화생방 분석차는 총 19대로 경기(2대)를 제외한 중앙구조본부 및 16개 시도가 각각 1대씩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유해 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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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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