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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정동영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1.43배 비싸"

  • 기사 작성일 2018-10-15 13:39:14
  • 최종 수정일 2018-10-15 13:45:58
정동영의원.jpg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통행료 비싼 곳 4곳…최대는 인천대교 2.89배
최소수익보장제도(MRG) 대상 민자도로는 정부가 운영기간 수익 보장해야

"민자 고속도로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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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사진·전북 전주시 병)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8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민자 고속도로와 도로공사 통행료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인천대교'로 최대 2.89배였다.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대교를 포함해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등 총 4곳이었다. 이들 모두 최소수익보장제도(MRG) 대상으로, 운영기간에는 정부가 민자 기업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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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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