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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분의 1 정책금융상품

  • 기사 작성일 2017-10-27 10:27:00
  • 최종 수정일 2017-10-27 10:27:00

 

제윤경_의원.jpg

 

HF·HUG 개인대출보증 약 181조…은행 주담대의 32%

"HUG 개인 주담대 진출 방관해 가계부채 증가 부추겨"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78조8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557조9889억원의 32.73%에 달하는 것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가 경쟁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주택금융공사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주택보증공사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주담대.PNG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도 바뀌었다. 2008년 기준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비중은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86%인 5조8000억원, 사업자 보증은 13%인 9000억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에는 보증잔액 17조원 가운데 16조3000억원(96%)이 개인보증이고 6500억원(3.8%)이 사업자 보증으로 사업자 보증 비중이 뚝 떨어졌다. 

 

주택보증공사는 2008년 개인보증은 전무했고 사업자 보증이 100%였으나, 점차 개인대출 보증 시장에 진출해 2017년 8월 말 보증잔액 83조원 가운데 31조원인 38%가 개인보증, 62%인 51조원이 사업자 보증으로 개인보증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두 기관이 개인보증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2012년 316조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 두 기관이 공급하는 자금 비중은 11.87%였으나, 2017년 8월 말에는 32.73%까지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1400조원의 달하는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 이것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두 공사의 경쟁적 대출"이라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간 지향점이 달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부처간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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