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신창현 의원,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1-12 10:42:33
최종 수정일 2018-01-12 10:42:33

고용노동부령에 휴게시설 설치 규정있으나 강제 근거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금)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해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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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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