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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지하철 9호선, 다단계 구조로 줄줄 세는 혈세"

  • 기사 작성일 2017-10-25 15:17:10
  • 최종 수정일 2017-10-26 15:47:58
전현희의원.jpg

 

서울시는 적자 보전해주고, 하청업체는 배당 잔치
전현희 의원 "세금 챙겨가면서 혼잡시간 증차요구는 묵살"

 

지하철 9호선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009~2016년 8년간 총 36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서울시의 '혈세'로 보전받았지만 하청업체인 서울9호선운영(위탁운영)과 메인트란스(유지관리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고 주주배당을 통해 수익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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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사진·서울 강남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007년 6월 서울9호선운영과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서울9호선운영은 9호선 전동차량 유지관리사인 메인트란스와 차량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다단계구조로 운영 되고 있다.

 

4.jpg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비용보전 금액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013년 875억원, 2014년 1158억원, 2015년 579억원 등 최근 8년간 총 3661억원을 보전해줬다. 

 

문제는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하청업체인 서울9호선운영과 메인트란스는 매년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9호선운영은 2009~2015년 총 2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87%인 234억원을 주주배당했다.

 

전 의원은 "9호선은 다단계로 서로 얽히고설킨 채 이해할 수 없는 구도의 운영체제가 구축됐다. 9호선 운영체제의 핵심은 자신들이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은 다 뽑아간다는 것"이라며 "깨알같이 알뜰하게 시민 세금을 챙겨가는 효율적 경영시스템 속에 이용시민들은 혼잡시간 증차요구도 묵살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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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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