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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정태옥 의원 "독립유공자 묘소 51%만 소재 파악"

  • 기사 작성일 2018-09-19 15:21:19
  • 최종 수정일 2018-09-19 15:21:19
정태옥의원.jpg

 

전체 대상자 1만 4765명 중 절반가량인 7531명만 묘소 실태 확인
"조속히 실태조사 완료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다해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가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사진·대구 북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생존 애국지사(45명)와 외국인 서훈자(69명)를 제외한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묘소 소재(실태)를 파악을 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 1만 4765명 중 7531명(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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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광복 이후 2015년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연말까지 조사대상 서훈자 4508명 중 3134명에 대한 묘소 소재(실태)를 파악했으며,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등의 사유로 1374명에 대해선 묘소 소재(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이후 조사 성과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매년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1905명을 대상으로 묘소 실태조사를 했지만 올해는 85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그 규모를 대폭 줄인 상태다.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실태) 조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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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기준 국가보훈처가 확인한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6775명 중 묘소 소재(실태)를 파악한 경우는 648명에 그쳤다. 후손이 없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독립운동과 관련해 유족으로의 등록 사실(보상금, 대부, 취업·교육 지원 등)이 없는 대상자 묘소를 의미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16명에 대한 묘소 소재(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올 조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합동묘역과 지난 3년간(2015~2017년) 조사에서 미확인된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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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후속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2015~2017년)의 조사를 통해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한 묘소 317기(基)에 대한 실제 이장이 지원된 경우는 62기에 불과했다. 묘소 단장 희망을 한 212기에 대한 실제 지원은 16기에 그쳤다.

 

정태옥 의원은 "올해로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고인이 되신 독립유공자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한 묘소 소재(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실태 조사 완료를 통한 산재 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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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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