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5년간 1만여명 차명재산 9.3조 적발"

기사 작성일 2017-10-26 10:49:36
최종 수정일 2017-10-26 10:49:36

유가증권 6조8160억원, 예적금 1조8916억원 등
"차명재산은 조세포탈, 뇌물수수, 비자금 등 범죄가능성 높아"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10조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사진·경기 김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했고 그 금액은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목) 밝혔다.

차명재산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이 평균 13억원을 숨겨둔 셈이다.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부동산에는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뒀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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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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