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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5년간 서울에서만 싱크홀 3651건

  • 기사 작성일 2017-10-25 15:49:06
  • 최종 수정일 2017-10-25 15:49:06

 

윤관석.jpg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함몰 77%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체의 48.7%
"관로 정비 예산확보 등 시민안전에 힘써야"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651건의 도로함몰(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사진·인천 남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수) 밝혔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은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이었다. 총 3651건의 도로함몰 가운데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은 2817건(77%)으로 가장 많았다. 하수관로가 낡아 파손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도로함몰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만616㎞다. 매설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5176㎞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함몰.PNG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확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차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를 대상으로 한 1차 내부조사 결과, 42만4394개소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고, 긴급정비예산에 4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량 하수관로로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총 308㎞에 달했다. 이 가운데 97㎞에 대한 정비공사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다. 여기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 315억원을 포함해 총 1306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에 대해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원을 요청했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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