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의원 입법안

박재호 의원, 해상 음주운항 처벌 강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3-18 13:23:02
  • 최종 수정일 2019-03-18 13:23:02
박재호의원.JPG

 

혈중알코올농도, 위반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 상향 조정
"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사진·부산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18일(월) 밝혔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 다만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 등과 외국선박은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정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