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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주승용 의원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주주에 5년간 1283억원 배당금 잔치"

  • 기사 작성일 2019-10-17 10:57:01
  • 최종 수정일 2019-10-17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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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운송수입부족분 1조 6155억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버스조합은 주주 535명에게 5년간 1283억원의 배당금 지급

"막대한 시(市) 지원 받은 만큼 배당금 과다 측정 개선해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버스회사들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은 뒤 주주들에게 과다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사진·전남 여수시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근 5년간 1조 6155억원의 예산을 버스조합에 지원했다. 버스조합은 같은 기간 주주 535명에게 128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회사가 지급한 주주 배당금은 2014년 169억원, 2015년 222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에도 28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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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란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선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은 등록된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제도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버스요금은 카드사를 통해 버스조합으로 입금되고, 버스조합은 '표준운송 원가'를 적용해 65개의 버스회사로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표준운송 원가는 연료비 등을 포함한 가동비, 운송자·관리직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보유비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유비에는 '적정이윤'이라는 항목이 있다. 적정이윤은 시민들이 지불한 버스요금, 즉 버스운영으로 얻은 수입의 3.61%를 65개 버스회사가 나눠 가지는 돈을 말한다.

 

버스회사는 분배받은 적정이윤을 버스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배당금이 지나치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버스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시민혈세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적정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도하다"면서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지만, 시(市)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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