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대구 달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월)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적용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에너지신기술의 촉진·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 비율의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 신성장 분야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과세특례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과세특례 제도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창업 의욕 저하와 함께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