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의원 입법안

이춘석 의원, 임대차계약 정보불균형 해소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9-03 14:02:30
  • 최종 수정일 2019-09-03 17:18:39
이춘석의원.jpg

 

주민등록전입세대, 확정일자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임차인·임차 의뢰인에게 제공 의무화

 

이춘석(사진·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