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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3년간 1만 2720건…81%가 친족학대"

  • 기사 작성일 2018-09-19 08:10:44
  • 최종 수정일 2018-09-19 09:40:41
김광수의원.jpg

 

노인학대 최근 3년간 두자릿수 증가…집에서 발생한 친족학대 가장 많아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전환하는 한편 당국의 대책 마련 시급"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족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시 갑)이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만 27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2940건, 2016년 3502건, 2017년 3931건 등 1만 373건으로,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1만 2720건)의 81.5%가 아들·배우자·딸 등 친족에 의해 가해지고 있었다.

 

최근 3년간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만 2720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만 1204건으로 88%에 달했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 139건(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제주 25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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