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017 국감]"교도소보다 좁은 軍훈련병 생활관"

기사 작성일 2017-10-31 17:52:44
최종 수정일 2017-10-31 17:52:44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4.91㎡) 교도소(5.4㎡)보다 좁아
주한미군(10.07㎡), 일본(10㎡), 캐나다(9.9㎡) 등 타국 절반 이하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로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화) 밝혔다.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주한미군(10.07㎡), 일본(10㎡), 캐나다(9.9㎡)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훈련병의 좁은 주거 공간이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방부 조사결과 침상형 생활관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1.8배 높은 폐렴 발생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은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전력약화와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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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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