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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군내 석면건물 모두 없애는데 30년 소요

  • 기사 작성일 2017-10-20 15:31:34
  • 최종 수정일 2017-10-20 15:31:34
김중로의원.jpg

 

전체대상건물의 29%에서 석면 검출
지난 6년간 석면 철거 5000동에 불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 우리 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가 이뤄진 2011년 이후 6년간 철거한 건축물이 5000여 동으로 남아 있는 2만5000여 동을 철거하려면 현재 속도대로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 및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및 사업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1년 석면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사대상 건물 10만3494동 가운데 29%인 3만501동에서 석면을 검출했다. 2016년 말 기준 5303동을 철거해 2만5198동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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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해 4370동을 철거했고, 2015년부터 석면 정비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석면함유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석면정비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15년에 87억원을 반영해 213동을, 2016년에는 136억8000만원으로 296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는 167억6000만원으로 214동을 철거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추이라면 남아있는 2만5000여동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향후 30년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장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병영생활관, 간부숙소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며 "석면정비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히 진행되도록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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