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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김두관 의원 "5년간 탈세 7조 추징…포상금은 550억 불과"

  • 기사 작성일 2019-10-18 10:59:44
  • 최종 수정일 2019-10-18 10:59:44

 

추징세액 대비 금액 0.8%…건수로는 100건 중 2건 포상
지난해 포상금액 1위는 5억원…평균 포상액 3661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사진·경기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탈세제보로 총 7조 59억원을 추징해 547억 11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고 18일(금) 밝혔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4년 1조 5301억원, 2015년 1조 6530억원, 2016년 1조 2110억원, 2017년 1조 3065억원, 2018년 1조 305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 4800만원, 116억 5300만원, 2017년 114억 8900만원, 2018년 125억 2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두관 자료.jpg

 

연도별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비율로 살펴보면, 2014년 0.57%, 2015년 0.62%, 2016년 0.96%, 2017년 0.87%, 2018년 0.96%로 연평균 0.78%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건수(1831건)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8만9680건)는 2%로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

 

추징 대비 포상이 적은 것은 포상금이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서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 5200만원 2위는 4억 3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 732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자 342명의 평균 포상금액은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제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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