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의원 입법안

[2018국감]정동영 의원 "국토부 항공정책실 1/3 한진그룹 학교법인 출신"

  • 기사 작성일 2018-10-19 09:58:14
  • 최종 수정일 2018-10-19 10:45:17
정동영의원.jpg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34.5% 정석인하학원 출신
인허가·징계 등 관련된 핵심 부서는 55.1%에 달해
"폐쇄적 유착관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소속 부서 공무원의 3분의 1가량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인하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사진·전북 전주시 병)이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168명)의 34.5%가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학교별로 한국항공대 26명, 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학교 2명 등 총 58명이다.

 

항공대와 인하대는 국내 항공분야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의 대학으로 이 학교 출신이 많이 포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항공 관련 전국 81개 대학 130개 학과 중에 유독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jpg

 

특히 ▲인허가 ▲항공사 과태료 부과 ▲징계 결정 ▲운항 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등 핵심 부서의 경우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 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