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0-04-24 17:10:33
최종 수정일 2020-04-24 17:10:33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생활안정급여금 정부에서 부담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토록 규정
"한국인근로자,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김성원(사진·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금)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일 약 8천6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중 약 4천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발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