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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김규환 의원 "국가산업단지 생산·수출·가동률 하락세…떠나는 기업들"

  • 기사 작성일 2019-10-10 11:21:46
  • 최종 수정일 2019-10-10 11:21:46
김규환의원.jpg

 

활력 잃은 국가산업단지…제조업 르네상스 흔들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해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수출·가동률이 모두 하락 추세고, 단지를 떠나는 기업들이 수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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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생산액은 2012년 598조 9176억원에서 2018년 541조 2016억원으로 연평균 1.7%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44억 6700만원에서 2018년 113억 3400만원으로 연평균 4.0% 줄었다.

 

수출액은 2012년 2253억 3200만달러에서 2018년 1835억 6500만달러로 연평균 3.6% 감소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544만달러에서 2018년 384만달러로 연평균 5.6%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은 5454억 8700만달러에서 6024억 6800만달러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단지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1.3%였으나, 2018년에는 30.5로 10.8%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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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도 하락했다. 2012년 84.9%에서 2018년 80.0%로 연평균 4.9% 감소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7년 6월 68.1%에서 2019년 6월 58.0%로 짧은 기간 내에 10.1%포인트 급감했다.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를 넘는 곳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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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4만 198개로 조사됐다. 계약해지사유는 이전(48.5%), 양도(19.8%), 직권취소(8.0%), 자진폐업(8.0%)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과 함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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