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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정운천 의원 "가축사료로 쓰이는 쌀, 3년간 손실 1조 8758억원"

  • 기사 작성일 2018-10-26 15:30:56
  • 최종 수정일 2018-10-26 15:30:56
정운천의원.jpg

 
2200원에 구입한 쌀을 200원 받고 사료용으로 처분
쌀 정책 실패로 막대한 국민세금 돼지먹이로 들어가
"생산면적 조정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 도모해야"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 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사진·전북 전주시 을)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최근 3년간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 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 비용도 2406억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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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다. 2016년도에는 2012년산 쌀을 ㎏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월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는 최대 186만톤에 달하기도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연간 소비량의 17~18%)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지난 2008년 75.8㎏보다 18%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재고 급증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236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3017억원에 이른다.

 

2.jpg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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