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친환경車 시대 걸맞은 새 과세체계 고민해야"

기사 작성일 2022-03-07 17:01:34
최종 수정일 2022-03-07 17:01:34

국회예정처 '친환경차 세제·재정지원 동향' 보고서
내연기관차 줄면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유류세 감소
유류세는 도로 등 기반시설 재원…세수 유지할 필요
주행거리세, 보유세, 대체연료세, 탄소세 등 대안 거론
제도마다 장·단점 엇갈려…"다양한 요인 고려해 도입"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보고서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내연기관차를 통해 소비됐던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수(유류세)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나면 내연기관차에 쓰이는 화석연료 소비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에 부과하던 '유류세' 또한 덜 걷힐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유류세 몫의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로 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친환경자동차나 내연기관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세수를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과 내연기관차 운전자들 간의 세(稅) 부담 차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은 유류세를 통해 기반기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반해,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자료=「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자료='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이에 각국은 다양한 과세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화석연료 소비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신해 자동차의 중량, 주행거리 등 친환경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취지다.

신규 도입이 가능한 과세체계로는 우선 '주행거리세'나 '자동차 보유세'가 거론된다.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술적 문제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화석연료에 유류세를 부과하듯 전기충전량에 과세하는 '대체연료세'도 검토된다.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마찬가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늦출 우려가 있다. '탄소세'를 신설하는 등 기존 화석연료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감소하면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겨레 추계세제분석관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의 지연 가능성, 행정비용, 안정적 세수 확보가능성, 세부담의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친환경車 시대 걸맞은 새 과세체계 고민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