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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28 14:27:21
  • 최종 수정일 2025-02-28 14:29:08

미국의 그린란드 정책 분석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제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8일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혀 미국-유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미국 하원은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법안」을 발의해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 덴마크, EU, 프랑스, 독일 등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목적이 아니라, 북극 지역 내 미국의 안보 역량 강화, 북극항로 개척,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안보 면에서 그린란드가 위치한 북극권은 러시아와 중국의 미국 본토 공격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단 루트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 내 미국 공군 기지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 면에서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 운항기간이 늘어날 경우 유럽-아시아 거리가 수에즈 운하에 비해 30%가 단축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국은 그린란드 등 북극 지역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2013년과 2018년에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희토류 의존도(2023년 61.2%)를 낮추기 위해 그린란드, 덴마크, 미국 등과 수입 다변화를 논의할 것 ▲향후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기후 변화 및 환경 보호 연구를 강화할 것 ▲그린란드 등 북극 개발에 관해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69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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