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10차 전기본 원전안전 등 후속대응 국회 견제기능 제고 필요"

기사 작성일 2023-01-30 15:51:49
최종 수정일 2023-01-30 15:57:27

국회입조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과제' 보고서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후 지난 12일 확정…2022~2036년 계획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늘고 석탄·LNG 발전량 줄어
2036 기준수요 135.6GW…원전·신재생 30%, 석탄발전 15%
"원전활용목표 상향구체화…사용후핵연료처리 정책 강화돼야"
신·재생에너지 비율, 지난 정부계획보다 9~10%포인트 낮아
"중대에너지 정책 관련 국회 견제기능 강화 검토해야"

지난해 11월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호기 내부에 설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모형을 기자단이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13일(금)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이 계속운전 원전 안전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하향된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후속대응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15년 전력수급을 위한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여건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감축 발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본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 제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8월 실무안을 공개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지난 1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중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하는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량은 감소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원전 활용, 신재생에너지 비율 조정 등 에너지믹스 전략과 관련한 추가 계획은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한다.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수정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원구성 등과의 연계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다. 이 기간 총 143.9GW의 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2022년 대비 전원별 목표(GW)는 석탄(38.1→27.1)은 감소하나 신재생(29.2→108.3), 원전(24.7→31.7), LNG(41.3→64.6)는 증가한다. 목표한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율은 원전 및 신재생이 30% 이상, 석탄발전은 15% 이하다.

보고서는 10차 전기본의 주요 쟁점으로 원전 가동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꼽았다. 이승만·류경주·장영주(팀장)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원전 활용 목표가 상향 구체화되며 여기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원전 발전량과 발전기간이 증가된 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향한 목표보다 하향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9차 전기본 기준 20.8%, 10차 전기본 기준 21.6%으로 지난 정부의 2030 NDC에서 정한 비율(30.2%)보다 9~10%포인트 낮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보급여건상 발전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보고서는 10차 전기본과 올해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이에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의 책임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본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정부의 중대 에너지 정책을 둔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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