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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9-06 13:59:36
최종 수정일 2024-09-06 14:01: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현황과 문제점 검토하고 국회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 모색

국회미래연구원은 'Futures Brief' 제24-08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간했다고 6일(금)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주체,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사노위에 23년간 참석했던 전체 위원 수는 2천166명이다. 참여한 위원의 변동에도 2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인물(426명)만 40%에 이르는 등 연속성이 존재한다. 노(勞)는 한국노총이고, 사(使)는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대한상의 네 조직의 경합이지만 주도 조직은 경총이다. 정(政)은 고용노동부가 핵심부처이고 공익위원(위원장) 대학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박사 등 연구자다.

위원 구성을 보면 노사정(勞使政) 동수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나 역대 정부를 거칠수록 노·사의 비율은 35∼36%에서 30% 이하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공익위원은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행정부 주도 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회의체를 이끌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보다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1998∼2021년까지 총 130개 회의체가 운영됐고 한 회의체에서 평균 21.5회 회의가 열렸으며, 주요 합의와 권고·건의, 제안은 총 159건이었다. 그 중 15∼19대 국회에서 36%가 법제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의 대표성과 구속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거듭되며 노사의 항의와 이탈이 이어졌다. 행정부가 특정한 정책 방향을 가질수록 노사정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국회는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합의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회의체의 구속력 및 이행점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행정부에 존재하는 경사노위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에 등을 고려해 국회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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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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