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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불평등이 문제다

기사 작성일 2018-02-08 13:23:55
최종 수정일 2018-02-08 13:23:55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N포세대' 등과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와 경기 침체를 비유한 이 단어들이 유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개인의 삶에서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에 떠들썩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불평등한 오늘날의 현실이 '자산소득'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처럼 불평등은 오늘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우리의 수많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크나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불평등이 문제인 것이다. '불평등이 문제다'라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숨어 있을 것 같다. 현실 파악, 원인 진단, 문제 해결의 세 단계로 질문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오늘날 불평등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과연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가장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평등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쉽게 떠오르는 개념이 소득의 불평등, 즉 경제적 불평등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불평등의 모습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처럼, '과잉경쟁의 처절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여성 혐오의 현실, 성형과 과소비 등으로 나타나는 차별의 현실, 성별 간 세대 간에 점점 벌어지는 격차의 현실' 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의 불행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세세히 살피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평등으로 인한 불행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못나서도,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서도 아니며, 우리가 스펙을 쌓고 훌륭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선출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불평등의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이며, 그것의 해결이 첫 출발점임을 지적한다. 게다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는 불평등한 현실을 끊임없이 호도하는 논리에도 있음을 세세히 살피고 있다. 이런 점 역시 불평등에 대한 안내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가 바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폐해임을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불평등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논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책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여러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한 자본주의를 실현했다는 국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바로 불평등한 체제이지 않은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재벌 등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조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 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를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본다는 점에서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며, 더 많은 문제제기를 위한 논쟁의 장 또한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윤태(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출판사 : 휴머니스트
출판일 : 2017. 9.
쪽수 : 344
서평자 : 류승민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외래교수(경제학 박사)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 김성구 지음 / 나름북스, 2016 / 270p.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 정승일 지음 / 책담, 2017 / 2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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