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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OECD 평균에 한참 미달…현금지원 확대·돌봄서비스 내실화 필요"

  • 기사 작성일 2020-06-01 15:01:19
  • 최종 수정일 2020-06-01 15:03:58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1분기 합계출산율 0.9명…출생아 줄어 인구 5개월째 자연감소
저출산 예산 2019년 32조 4천억원…13년간 15배 늘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아
아동수당 수급대상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야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지원을 늘리고, 보육·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월) 발간한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를 OECD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은 2015년 1분기 1.34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분기 1.02명, 올해 1분기에는 0.9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상 출산이 많은 1분기 합계출산율이 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1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11만 8천명에서 2016년 11만 2천명, 2017년 9만 9천명, 2018년 9만명, 지난해 8만 3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7만 4천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고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났다"며 "출산율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2006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6년 2조 1천억원에서 2010년 5조 9천억원, 2012년 11조원, 2016년 21조 4천억원, 2019년 32조 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13년 만에 15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2015년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3%를 상회했고, 2015년 기준 OECD 32개국 평균은 2.4%였다. 한국은 2005년 0.38%에서 2015년 1.43%로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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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이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고, 서비스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세제혜택은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현금 지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0.18%로 OECD 32개국 평균 1.23%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일본·스페인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낮았다.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아 가족 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로, 한국보다 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세제혜택 비중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인 0.2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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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가족 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과소한 현금 지출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가 OECD 평균보다 현격히 낮은 것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지원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금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서비스지출은 과다한 불균형한 구성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서비스지출에 집중돼 현금지원을 늘리고, 보육·돌봄서비스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가족 관련 공공지출 가운데 서비스지출은 71%를 차지했고, 세제혜택과 현금지출은 각각 16%, 13% 수준을 보였다. OECD 평균은 서비스지출 39%, 세제혜택 9%, 현금지출 51%였다.

 

박선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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