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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한일 의회외교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06 14:58:50
  • 최종 수정일 2024-12-06 14:58:50

일본 정치권의 급속한 세대교체로 중층적 의회 외교 전략 필요
양국 의장 간 대화 정례화, 의회외교 채널 확대, 보좌진 교류 활성화 등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일(금)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의회외교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의회외교 네트워크 현황과 의회외교 환경을 점검하고, 의회외교가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발전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은 급속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결과 50대 의원이 156명(33.5%)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 137명(29.5%), 60대 128명(27.5%), 70대 이상이 44명(9.5%) 순이었다. 40대 이하 의원 비율은 한국(13.7%)에 비해 일본(29.5%)이 현저히 높다. 정당별로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215석)하고, 입헌민주당(148석), 국민민주당(38석) 등 야당이 약진하면서 야당 의원을 포괄할 수 있는 중층적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 간 의회외교 채널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대표적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은 지난 8월 기준 회원 180명(전체 의원대비회원 비율 60%)이며, 국민의힘 81명(45%), 더불어민주당 91명(51.1%)으로 구성됐다. 일한의원연맹(회장: 스가 요시히데)은 회원 290명(전체 의원대비 회원 비율 40.7%)이며, 자민당 167명(57.6%), 입헌민주당 46명(15.9%), 공명당(8.6%) 등으로 구성됐다.

 

양국 간 최대 쟁점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의회외교 환경에도 변화가 초래됐다. 지난 2015년 공동성명에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 ▲교과서 상대어 번역활용 ▲한국인 전몰자 유골 수습 등의 방안이 언급됐지만 2016년 이후에는 상호호혜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이 담겼다.

 

보고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한일 의장 간 대화 정례화로 양국 정치권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 ▲양국 의회외교 채널을 확대해 현행 의원연맹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과의 접점을 마련할 것 ▲양국 의원 보좌진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의회의 역사적 유산을 살릴 것 ▲과거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제안된 한국인 전몰자 유해 조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0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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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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