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05 16:41:49
  • 최종 수정일 2024-12-05 16:41:49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시행 효과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4-24호(통권 제96호)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발간했다.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단기 근속자의 꾸준한 증가로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늘면서 업체의 단기계약 활용을 억제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18년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을 사업장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비자발적 이직자 규모에 연동해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퇴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장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해 고용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늘리고, 기간제보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시행 후 해당 업종 7개의 표준퇴사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등 고용주 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없는 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 실직 발생과 실업급여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고용 관행이 유사한 업종 단위로 할인할증요율이 분포돼 업종 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며 "프랑스 고용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우리 고용보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과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