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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시 2026년 누적적립금 고갈"

  • 기사 작성일 2017-11-07 18:12:06
  • 최종 수정일 2017-11-08 12:31:40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 발간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2015년 63.4%→2022년 70%로 확대한다고 발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 누적적립금은 2026년이면 고갈

 

정부가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보장률 강화 정책을 실제 시행할 경우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 재정고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법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화)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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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대상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을 30조6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5000원에서 2027년에는 132조70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2027년 129조4000원으로 소폭 절감된다.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2018년 64조원에서 2027년 125조2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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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적립금은 2026년 고갈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다. 2016년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원가량이다. 불과 10년 만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셈이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절감을 동시에 시행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적립금은 2027년 4조7000억원 여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9년에 6.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후에는 3%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 누적적립금이 흑자로 유지되려면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유지하다가 2026년에 4.9%로 높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부수효과(side effect)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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