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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백신탐욕' 부메랑…한국에만 83억달러 손실"

기사 작성일 2022-04-07 15:24:45
최종 수정일 2022-04-07 15:24:45

국회입조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과제' 보고서
부유한 나라-가난한 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큰 격차
'백신 국가주의'로 쏠림 발생…세계인구 3분의 1이 미접종
세계 경제에도 타격…30개 부자나라에 3천조원 누적피해
미국·독일 가장 큰 경제적 타격 …한국도 연 1조이상 손실
"잠재적 비용 시간에 따라 증가…백신접종은 시점이 중요"

지난해 2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외곽 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

가난한 국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부자 국가에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목)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의 수요 감소가 고소득국가의 경제에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4일(월) 기준으로 각국의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률을 보면 칠레(83.3%), 싱가포르(70.7%), 한국(64.0%), 아이슬란드(67.9%), 이탈리아(64.9%)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가봉·카메룬(0.1%), 에티오피아(0.3%) 등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 국가와 자메이카(1.1%) 등 중미권 국가는 매우 낮은 접종률을 보인다.

부유한 국가로 코로나19 백신이 쏠린 배경에는 '백신 국가주의'가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백신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해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 비축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경제력도 없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보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

2022년 4월 4일 현재 인구100명당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비율.(자료=옥프포드대학교 OWID프로젝트 사이트(ourworldindata.org)) — 2022년 4월 4일 현재 인구100명당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비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 OWID프로젝트 사이트 인용)

백신의 불평등한 배분은 팬데믹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물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랜드(RAND)연구소 유럽지부의 연구 결과 저소득 국가의 집단면역수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30개 고소득 국가에 미치는 누적 경제 비용이 2022~2023년에 2천160억 달러, 2023~2024년에는 2천580억 달러(약 3천14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백신을 쓸어담은 부유한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이라는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30개 고소득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2~2023년에 413억 달러, 2023~2024년에는 493억 달러의 손실비용을 각각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로 손실이 큰 국가는 독일로 2022~2023년 261억 달러, 2023~2024년에는 311억 달러로 손실이 예측됐다.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 각각 82억 달러, 9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투자가 부유한 국가에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공평배분·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ACT-A 촉진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난한 국가에서 집단면역이 이뤄졌을 때 고소득 국가가 얻게 되는 이득이 ACT-A 재원(380억 달러)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독성과 전염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을 무력화하는 경우다. WHO에서도 이런 상황을 가장 걱정하면서 공평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빈곤한 국가에 백신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며 "백신 접종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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