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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기사 작성일 2024-08-07 09:17:51
최종 수정일 2024-08-07 09:17:51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이민에 대한 오해와 실상

"자유민주적인 민주 국가는 1) 이입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바람과 2) 이주 증가의 경제적 이익, 3)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의무라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 정치인들이 … 주로 쓰는 방법은 이입에 강경한 수사를 구사하고 장벽과 울타리를 세우고 이따금 사업장을 기습 단속하는 등 … 이입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합법적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제로 진행 중인 불법 이입을 용인하는 것이다."(496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헤인 데 하스의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How Migration Really Works, 2023)은 22가지 이주에 관한 통념·오해를 소개하고, 이주 연구의 최신 성과와 통계 및 주요 사례를 통해 이주의 실상을 드러낸다. 대중서이지만, 이주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으로 평가한다.

이 책은 3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이주에 관한 오해'에서는 국제이주의 유형과 추이를 다룬다. '이주가 사상 최고치'라는 인식은 오해다(제1장). 국제이주 규모는 세계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주민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총인구 중 국제이주민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국경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인식도 오해에서 비롯되었다(제2장). 대다수 이주민은 합법적으로 이주하고, 대부분 이입은 적극적인 노동력 모집에서 비롯한 것이다.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는 인식 역시 오해다(제3장). 현재 난민 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니며, 대부분 난민이 이웃 나라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2부 이입: 위협인가, 해결책인가'에서는 이주가 수용국 사회와 송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입민(immigrants)이 일자리를 훔치고 임금을 낮춘다'는 인식은 오해다(제8장).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입민은 일자리를 훔치지 않고 빈자리를 채운다. 이주자가 토박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훔친다는 주장은 중요한 관계의 인과성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이입은 실업과 임금 정체의 원인이 아니라 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도 오해다(제14장).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훔친다거나 임금을 대폭 하락시킨다는 생각은 오해지만, 토박이 노동자들이 이입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 이주민이 출신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두뇌유출을 고려하면 별로 크지 않다. 즉, 이입의 혜택은 주로 수용국의 부유층 몫이다.

'3부 이주에 관한 선동'에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 국제기구가 옹호하는 여러 가지 통념이 이입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전략의 하나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국경이 닫히고 있다'는 인식은 오류다(제16장). 이제껏 대부분 이주 정책은 점점 더 규제를 완화했다. 법률 장벽이 무너지는 동안 국경 통제는 강화되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국경을 열어젖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입에 더 강경하다'는 인식 역시 오해다(제17장). 정치적 수사나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이민정책 실행 측면에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은 눈에 띄는 차이가 거의 없다. 경기 변동은 이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이 책의 장점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통념이 가진 허상을 벗기는 데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제8장에서 이주민이 일자리 잠식도 하지 않고,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이주민의 규모와 일자리 상황에 따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책은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 논의가 활발한 한국 사회에도 매우 유용하다.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입민이 필요하다'는 통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제15장).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 이입 규모가 너무 작으며, 이주민들도 나이를 먹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 더구나 인구동태(population dynamics)는 이주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취업, 결혼, 가족 결합, 교육 등의 사유로 이주할 뿐, 인구 압력에 반응하여 이주하지는 않는다. 지역 소멸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빈 일자리, 투자 기회 등 경험적 데이터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두 말의 여지가 없다.

저자: 헤인 데 하스(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리학자)
역자: 김희주
출판사: 세종서적
출판일: 2024. 3.
쪽수: 511
서평자: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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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지음 / 한국이민학회 옮김 /
일조각, 2013 / 590쪽 —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지음 / 한국이민학회 옮김
/ 일조각, 2013 / 590쪽

한국이민재단
집필: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박영사, 2016
508 p. —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지음 / 박영사, 2016 / 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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