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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시 올해 경제성장률 0.06%p↑…집행효율성 제고 필요"

  • 기사 작성일 2020-04-27 16:33:25
  • 최종 수정일 2020-04-27 16:36:42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정부, 올 상반기 중 연간 예산 62% 집행하겠다는 계획 발표…재정조기집행 지속 추진

재정조기집행 시 경제성장률 2020년 0.060%p, 2021년 0.021%p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정부의 사업추진 준비 미흡 등으로 예산 불용 시 재정조기집행 효과 제한적일 수 있어
민간부문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는 등 재정조기집행 재검토 필요

 

재정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연내 100% 집행되면 연중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0.060%포인트(p)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정조기집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62%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61%)에 비해 1%p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예산이 512조 3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0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04년 이후 경제주체의 불확실성 완화, 민간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자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9년 이후에는 상반기 집행 규모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0%대 초반이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50% 중후반으로 상승했다. 지출성질별로 재정지출을 구분해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이전 등 보조금 및 경상이전의 비중이 6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화 및 용역 17.6%, 자본지출 7.2% 순이었다.

 

실제 우리나라 재정조기집행 지수는 2000년 약 5.5개월에서 2019년 약 6.5개월로 상승했고, 2009년 이후부터 20년간의 평균인 약 6.2개월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정부의 2020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인 62%에 상응하는 수준은 약 6.7개월이다. 재정조기집행 지수는 연도별 재정조기집행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연중 균등하게 집행되면 재정조기집행 지수는 6개월이 되고 재정집행 시점이 빨라질수록 재정조기집행 지수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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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출 조기집행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 준비 미흡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감소 등의 우려가 상존, 재정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집행률은 높아도 경상이전과 보조금 전달경로에서 실제집행률이 낮거나,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재정조기집행이 하반기 경기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의 경기를 예상하고 조기집행을 실시해왔지만, 대체적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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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연내 100% 집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 0.060%p, 2021년 0.021%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도 2021년 0.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2009~2019년 평균 예산 불용액이 3.1%(9조 4천억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불용이 발생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재정지출 조기집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실화, 집행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가시화돼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진익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조기집행은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조기집행의 추가적 강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장 견인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집행 관리상의 비효율성, 전달경로 상의 누수 등으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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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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