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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日 농촌위기 대응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10 11:17:02
  • 최종 수정일 2024-09-10 11:18:12

日, 지난 6월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25년 만에 대폭 개정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 담겨

 

최신외국입법정보+통권+제255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1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7호(통권 제255호)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가 발생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 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해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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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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