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 발간

기사 작성일 2024-11-13 10:38:30
최종 수정일 2024-11-13 10:39:57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을 발간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의 산정방식에 적용된 복합적인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활용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요인이 있으나 2030 NDC 달성 전망의 변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국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2025년 정부안 2조 6천224억원 규모)을 수입, 지출, 기금운용,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출측면에서 기후대응기금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다른 회계와의 차별화된 사업 구성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는 지출 계획은 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사업 수행과 성과관리는 16개 개별 부처에서 이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 예결산 심사를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및 투자 추이를 조사하고 R&D 투자 효율성, 사업화 지원 현황 및 R&D 추진체계 등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정부는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집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간 연계성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적응 R&D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기후변화적응 R&D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기술 R&D와 관련해 비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 비중이 감소해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D 투자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포함된 R&D사업은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산정에 노력하고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유망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지원과 기후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동하 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의 관리강화, R&D 성과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 발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