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17-12-27 14:32:27
최종 수정일 2017-12-27 14:32:27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발굴을 통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 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눠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담았다.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시 고려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조문대비표로 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담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책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발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