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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2-05 10:15:17
최종 수정일 2024-02-05 10:15:17

미국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분석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6호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과정과 이후의 경과를 미국의 정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열리는 미 대선 이슈로 떠오른 동 법안의 폐지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 및 이후 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행정부 역시 직접 입법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활용해 우방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등 입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안이 폐지되기는 다소 어렵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점에 주목해 정계의 동향 못지않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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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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