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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에 국가채무 증가…재정건전성 재점검·과세기반 확충방안 모색해야"

  • 기사 작성일 2020-06-05 16:37:24
  • 최종 수정일 2020-06-05 16:37:24

국회예산정책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기업 유동성 확보·개인 소비 진작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 실시
IMF,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 채무비율 2019년 105% → 2020년 122% 증가 전망
중기 재정계획 점검, 신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대응 조세정책 설계 등 대응방안 제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 재정건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에 대응하고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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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해외 주요국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소비 진작을 위한 조세·재정 지원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3·4월 각각 1·2차 조세지원대책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 ▲선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가계의 현금 유동성 지원 및 재난대응을 위한 대규모 조세·재정지원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의 1.4~4.5%(250억~1천560억 유로) 규모로 소득세·법인세 및 사회보장세의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난 2월 전염병 예방과 통제, 의료장비 생산, 실업보험 지급 등을 위해 2조6천억 위안(GDP의 2.5%)을, 일본은 4월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95조 5천억엔 규모(2019년 GDP의 7.1%)의 조세·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각국의 조세지원 대책은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한편,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고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을, 개인에는 재난 대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세 감면과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세율 인하·면제 정책을 실시했다.

 

각종 세금이 인하·감면되면서 정부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각국의 재정 대응 규모는 일본이 GDP 대비 7.1%로 가장 크고, 미국(6.9%), 독일(4.5%), 프랑스(4.5%), 스페인(2.7%), 중국(2.5%), 이탈리아(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지원의 확대로 전 세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가 2019년 105.2%에서 2020년 12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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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코로나19가 장기·교착될 경우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과 함께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노동·상품 등이 경직되는 현상인 '임모빌리티(immobillity)' 충격과 글로벌 유통망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실업 증가, 투자·소비 감소 등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위기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확충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세정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쟁력을 확인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바이오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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