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배달라이더 과도한 세금 우려…과세행정 조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4-11 14:48:22
최종 수정일 2022-04-11 14:48:22

국회입조처 '배달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의 쟁점' 보고서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투명한 소득파악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세금 부과 우려도
사업소득 '경비인정비율' 낮아…합리적인 조정 검토할 필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자 '이중적 지위' 고려해 과세행정 점검"

지난 2월 21일(월)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배달라이더(배달대행 종사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비율 조정, 소액 부징수 규정, 연말정산 적용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월)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서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라이더의 규모나 수입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적정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음식배달산업은 지난해 거래액이 25조6천847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2017년 2조7천326억원 대비 연평균 75.1%씩 성장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 역시 크게 증가했다. 수입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라이더 규모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나 플랫폼사업자는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 제도로 라이더의 규모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세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라이더의 세 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라이더의 경비 인정 비율은 단순경비율 79.4%, 기준경비율 27.4%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제도가 바뀐 만큼 라이더의 경비 인정 비율도 그에 맞게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당소 경비율 제도가 있는 것은 수입규모와 필요경비 파악이 쉽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라이더의 수입이 투명해진 만큼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이더의 경우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하면 소액 부징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합계액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자와 라이더가 어떻게 사적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각각 다른 소득지급체계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연말정산 관련 쟁점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라이더는 한 업체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업체에 소속돼 있다. 여러 업체가 동시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라이더의 규모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준현 입법조사관은 "라이더는 사업자의 성격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법률상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행정을 점검하여 라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배달라이더 과도한 세금 우려…과세행정 조정 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