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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의 공정성 강화 위해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0일(화)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유출 논란 등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에서 관리와 감독에 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별고사 관리 논란 문제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국가 수준의 가칭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 지침'을 제정할 것 ▲대학은 지침에 근거해 대학별고사 자체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0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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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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