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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5년간 5.8조원 세수감소…"세입기반 확보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2021-10-27 15:59:13
최종 수정일 2021-10-27 15:59:13

정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지원' 방점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 지적…중·장기 국세수입 안정 유지 필요
국회예정처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 노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5조원을 웃도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7일(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감소형'으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인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쳥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화했다.

국회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 등 당면한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총평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2~2026년 5년간 총 5조 7천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 추산 세수감소분(7조 1천662억원) 대비 1조 3천782억원 적은 금액이다.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한시적용 세제지원의 적용기간을 각각 다르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추계.(자료=국회예산정책처)

세목별로는 법인세수 감소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로 4조 3천376억원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소득세가 1조 7천36억원 줄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1천67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고소득자(885억원)와 대기업(3조 3천224억원)의 세부담은 3조 4천109억원 줄어든다. 서민·중산층(1조 6천507억원)과 중소기업(5천671억원)의 세부담 감소분은 이보다 적은 2조 2천178억원이다.

세부담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개인은 5년간 1조 7천687억원(연평균 3천537억원), 기업은 3조 9천788억원(연평균 7천958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짜인 것은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개편이 있었던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5년간 정부 세법개정안은 2017년 '세수증가'에서 2018년 '세수감소'로 돌아선 뒤 2019년과 2020년 '세수중립' 기조를 보였다.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계층 및 기업 규모별 세부담 귀착규모 추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계층 및 기업 규모별 세부담 귀착규모 추계.(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추후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수입'은 불투명해진 반면 '지출'은 커지는 흐름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역시 여전히 높다.

국회예정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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