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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2-02-22 17:37:15
  • 최종 수정일 2022-02-22 17:37:15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하는 등 관련 입법에 도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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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4호(통권 제185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발간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도 전에 재개정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봤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각 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됐으나, 주로 자금송금업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와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 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별도로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2022년 2월 1일 의회에 제출한 2022년 금융법(안)(Finance Bill, 2022)에서 소득세법(Income-tax Act) 제2조에 47A항을 추가해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향후 인도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가상자산 시장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을 발표했고, 2021년 11월 24일 동 규정(안)을 최종 채택한 후 유럽의회에 입법을 의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입법례를 통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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