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 분석해 조세지출 예산 개선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직무대리 김경호)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해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p) 초과해 3개년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 상위 5개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조 5천억원) ▲근로장려금(4조 9천억원) ▲연금보험료공제(4조 8천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조 4천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4조 3천억원)다.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관리대상 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관리제도 마련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축소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세·지방세 지출 보고방식을 통일하는 등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호 처장직무대리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