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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투자는 최고수준 성과는 하위권…AI 등 집중투자·인력양성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15 17:10:59
최종 수정일 2020-05-15 17:15:28

국회입법조사처 'OECD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국 ICT R&D 투자규모 GDP 대비 4.7%…OECD 국가평균(2.2%) 크게 웃돌아
대졸자 중 ICT전공자 2.2%, 컴퓨터·AI 분야 논문 점유비중도 1.8%로 하위권
인력양성 위한 투자방법·비중 조정, 중요분야 선정해 집중투자 전략 수반해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CT 전공 대졸자를 충분히 양성하고,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목) 발간한 'OECD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ICT R&D 투자규모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인력양성과 연구업적 창출 등의 성과는 하위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ICT R&D 투자규모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2.2% 수준이다. 한국은 GDP 대비 4.7%로 아일랜드(9.2%)와 스위스(4.9%) 다음으로 높다. ICT R&D에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투자액을 합한 경우, 한국은 GDP 대비 6.8% 수준으로 아일랜드(10.9%), 스위스(8.4%), 스웨덴(7.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의 ICT R&D 투자규모는 한국이 GDP 대비 1.78%로 이스라엘(2.12%) 다음으로 높았다. OECD회원국의 민간 ICT R&D 투자규모 평균은 GDP 대비 0.57%다.

한국이 ICT R&D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인력양성은 부실한 측면이 있다. 대졸자 중 ICT 전공인력 비중은 2.2%로 OECD 36개국 평균(3.7%)을 밑돈다. 이공계 대졸자는 ICT 전공, 공학(ICT 제외) 전공, 자연과학 전공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공학 전공이 주류를 차지한다.

ICT의 핵심분야인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연구논문 인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가별 컴퓨터공학 연구논문 점유비중은 룩셈부르크가 24.7%로 가장 높고 스위스(18.9%), 미국(17.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6.3%로 OECD 평균(13.2%)을 하회했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논문 점유비중도 1.8%에 불과하다. 주요 경쟁국인 인도(5.3%), 영국(4.4%), 독일(4.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한다.

2016년 기준 국가별 컴퓨터공학 상위 10% 연구논문 점유 비중(자료=보고서 일부 발췌)

보고서는 한국의 ICT R&D 투자규모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도 대졸자의 ICT 전공비율이 낮은 것은 투자가 인력양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논문 비중이 낮은 것은 기존 투자가 평균적인 수준의 성과 창출에만 기여했고, 그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정준화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앞으로 ICT 전공 대졸자가 충분히 양성될 수 있도록 투자의 비중과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며 "컴퓨터공학과 AI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가 적시에 도출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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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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