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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빅테크 기업 금융혁신 촉매제 역할 하도록 위험요소 관리해 성장 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09 17:04:26
최종 수정일 2020-06-09 17:05:16

국회입법조사처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발간
핀테크·빅테크 기업, 고객 편익 증대·중소기업 자금 조달 기회 제공 등 금융혁신 촉진
핀테크 기업, 기존 은행 디지털 전환 협력…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해 육성해야
빅테크 기업, 금융혁신 주도하지만 시장독점 우려…중·장기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핀테크(Fintech) 기업과 빅테크(Bigtech)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경쟁하면서 금융혁신의 촉매역할을 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은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지원하되, 해킹 등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수 빅테크 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권에 비해 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기술 활용으로 인한 해킹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송금, 자산관리, 대출 등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IT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애플,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빅테크 기업은 은행 고유의 역할이었던 대출·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높은 기술력으로 빠르게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저비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력 사업 분야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기존 금융기관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상당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유니콘(스타트업 중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핀테크는 금융업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장해가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사로, 이들의 총시장가치는 약 1천470억 달러(176조원)에 달한다.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 디지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rnst & Young'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업무 제휴 비중은 약 51%에 달한다. 북미에서는 약 46%, 유럽에서는 50.9%,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약 57%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2016년 약 70조원에서 2018년 2배에 가까운 123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시장에서는 2019년 기준 3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이 있다. 아직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사업 수행 기간 및 규모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수준이다. 2018년 핀테크 기업 중 자산가치가 10억 달러(약 12조원)가 넘는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한 곳뿐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 핀테크 기업 중 약 65.3%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글로벌 대형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약 5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빅테크 기업은 대출·자산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시스템 등 기존 금융 인프라 구축 비율이 낮았던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이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간편결제 및 송금 시장에 진출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시작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가 약 30%를 점유하고, 네이버·카카오·삼성페이가 전체 시장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기업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이다. 이 중 카카오뱅크는 2019년 기준 계좌수 1천만개, 연간 13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비대면 인증 기술 등을 활용해 지점 방문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고객 편익을 크게 증대시킨다. 기존에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은 기존 은행이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핀테크 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은 주로 스타트업이 많은 핀테크 기업과는 달리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 등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단시간 내에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빅테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 산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지배력 확보와 이에 대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업 인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혁신성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금융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은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산업 내 혁신 촉진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 중이나,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해 당분간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진입규제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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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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