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글로벌 OTT 법적 규제·상생 유도 종합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1-12-06 16:25:30
최종 수정일 2021-12-06 17:53:59

국회입조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글로벌 OTT, 문화수출 전 세계로 확산하고 문화강국 변모하는 일정 역할 담당

국내 콘텐츠제작자에게 제작비 투자하지만 저작권에 따른 수익 독점화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 필요

저작물 수익에 대한 보상제도 설계, 기금 부과 대상 포함 등 입법 검토해야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야외 88잔디마당에서 외국인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희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지난 10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야외 88잔디마당에서 외국인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온 영희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함께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유도하는 것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OTT가 한류 콘텐츠 제작·확산·소비를 강화하는 것에 주목했다. 과거 방송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수출이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 이뤄졌다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처럼 글로벌 OTT가 문화수출의 지역장벽을 깨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소프트파워 관점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글로벌 OTT로 하여금 국내 콘텐츠의 제작·유통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유도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설계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OTT가 거둬들이는 국내수익 중 일정 부분을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수익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제작자에게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콘텐츠저작권에 따른 수익을 독점화해 국내 콘텐츠시장이 글로벌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영화(영화발전기금)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금은 국내 콘텐츠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글로벌 OTT는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기금 부담 주체가 아니다.

제21대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안)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양도계약 체결시 5년 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보상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노웅래 의원안, 도종환 의원안)도 있다.

기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OTT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정치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와 기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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