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서평]사회적 기업Ⅱ : 노동통합편

기사 작성일 2017-08-30 15:59:18
최종 수정일 2017-08-30 15:59:18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범주들에 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공동체 복원이나 지역사회 재생을 가져온다는 '일거양득'의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많다.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경험의 학습결과는 부정적이다. 왜 유럽과 우리는 다른지,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안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르테 닛센(Marthe Nyssens)의 분석은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저자는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1996년 유럽연합의 후원에 의해 사회적기업 분야 연구자 그룹과 함께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이후다. 사회적경제란 수익이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달리 사회연대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3섹터 영역이란 점에서 비영리조직(NPO)과 다르다. 사회적경제가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통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한다면 EMES가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가지를 철저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다르지 않다.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제품생산과 판매서비스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역량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초기 유럽에서 나타난 자원봉사나 무보수의 단순한 가족노동을 제외한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요구하는 수준을 말한다. 사회적 기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적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 모두가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민주적 운영방식이어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회적 배제이다.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WISE)은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조직화된 직업훈련과 체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때문에 사회적경제와 일반 시장경제를 혼돈한다면 구태여 사회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나 인식의 확산 또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일자리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정부정책에 종속돼 사회적기업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유럽의 사회적기업들이 노동통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 복지와 고용을 혼합하는 전략은 사회적경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저 :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저자 : 마르트 니상(Marthe Nyssens)
서평자 : 박상하 고구려대학교 교수
서평자 추천도서 :
카를로 보르자가,『사회적기업 Ⅰ』, 시그마프레스, 2009
우석훈,『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문예출판사, 2017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2012
J.Laville, D.Young, P.Eynaud,『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and Social Enterprise : Governance and Democracy』, Routledge, 2016
Peter Utting,『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Beyond the Fringe』, Zed Books, 2015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서평]사회적 기업Ⅱ : 노동통합편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